대전 폐업 철거비 최대 500만원｜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 9월 30일까지

최대 500만원보다 먼저 볼 대상

대전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중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성실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폐업 소상공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철거비 사업은 아닙니다.

성실상환 여부는 거치기간을 포함해 심사일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유상 임대차계약을 증명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약정과 상환 상태의 최종 판정은 담당기관이 합니다.

철거비에서 인정하는 금액

등록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중 공급가액을 지원합니다. 평당 20만원 이내와 전체 최대 500만원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부담입니다.

견적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보고, 철거·원상복구와 집기 이동·청소 항목도 구분하세요. 총 견적이 5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자격·면적·인정 비용·정산 심사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와 중복 수혜 제외 조건

자가 건물, 무상 임대차, 가족 간 임대차, 주거용도 건물은 제외됩니다. 다른 유사 사업으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 조건입니다.

영리·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개인·단체·조합, 융자제외업종도 제한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했다면 주매출 업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명의나 건물 용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철거를 진행하기 전 042-380-3065 또는 3061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0일 마감과 7개사 모집

9월 23일 확인한 공식 목록은 9월 30일 18시까지 접수 중으로 표시합니다. 본문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적혀 있어, 표시된 마감일보다 먼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집은 전체 7개사이며 선착순·예산 범위 내입니다.

사업기간이 3~12월이라고 해서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은 선정 인원과 예산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 현재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전후의 신청 경로

일반 접수는 대전비즈 기업회원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식 공고에서 지원 내용을 읽고 소상공인확인서를 사전 등록한 뒤 해당 사업의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폐업신고한 업체는 공고의 별도 안내에 따라 seeker5505@djbea.or.kr로 신청합니다. 이메일 경로를 일반 온라인 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발송만으로 접수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철거 전에 확인할 서류와 정산

신청서·정보이용 동의서, 대표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고 근로자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매출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지만 조회되지 않으면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철거 비용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철거 전 사전승인 필요 여부, 계약·세금계산서·이체 증빙 등 정산 단계의 구체적인 추가 자료는 담당기관에 확인한 뒤 일정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