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공단의 현행 제출 목록을 기준으로 근로자별 자료와 사업장 자료를 나눴어요. 심사 중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급신청서·장애인 근로자 명부
공단 신청방법 페이지의 서식으로 대상 기간과 근로자별 정보를 작성해요.
장애 인정서류·근로계약서
최초 신청의 장애 인정서류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구분해 준비해요.
월별 임금대장·사업장 전체 인원 자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을 준비해요.
신청 방법·단계
임금 전액 지급 후 관할 공단에 신청·변경 지침은 시스템 개편 완료 전 우편·방문 안내
- 규모·고용의무·고용 증가의 판단월을 확인해요.
-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근로·임금 증빙을 모아요.
- 관할 공단에 적용 지침과 접수 경로를 확인해 신청해요.
- 서류·현장 심사와 보완 요청 후 지급 결정을 확인해요.
주의사항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 근로자 개인 수당 아님
- 기준월·비교월 심사
- 변경 지침 전자신청 제한 확인
사업장 규모와 고용 증가를 각각 판단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제외예요.
사업장 규모를 보는 달과 고용의무 미이행 여부를 보는 달이 다를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이 처음 상시근로자가 되는 기준월과 정해진 범위의 비교월을 대조해 고용이 늘었는지 확인하므로 단순 신규 입사자 수와 지원 인원이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단가와 실제 임금 중 낮은 금액
현재 공단 제도 안내는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해요. 1천원 미만 금액은 버리며 해당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대 12개월 지원해요.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월 지급단가 | 해석 |
|---|---|---|
| 중증 남성 | 35만원 | 월 임금이 더 낮으면 임금액 기준 |
| 중증 여성 | 45만원 | 월 임금이 더 낮으면 임금액 기준 |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청구
해당 근로자가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청구해야 해요. 여러 달분을 모아 신청하는 것도 안내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인지 알려 중복 제한을 확인하세요. 서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장려금을 합산해서 예상하면 안 돼요.
변경 지침의 접수 경로
공단 신청방법 페이지에는 지급요건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편 중에는 변경 지침 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예전 전자신청 개시 공지만 보고 모든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현재 경로를 확인하세요. 대표 문의는 1588-1519이며 보완 자료나 실제 입금 여부는 접수 담당 창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근로자별 서류와 사업장 전체 자료
지급신청서와 장애인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등을 제출해요. 장애 또는 중증장애 인정서류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청 때 확인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도 안내돼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 자료만 준비하면 사업장 규모와 고용 증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빠질 수 있으니 목록을 나눠 점검하세요.
임금 전액 지급 후 관할 공단에 신청·변경 지침은 시스템 개편 완료 전 우편·방문 안내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새 직원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려금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비교월과 기준월의 인원, 고용의무 이행 여부, 실제 임금 지급 자료를 함께 정리해 관할 공단에 확인하세요. 변경 지침 신청은 전자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월 45만원을 받나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장려금이에요. 개인 수당이 아니에요.
고용한 달에 바로 청구하나요?＋
상시 근로한 다음 달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신청해요.
모두 전자신청하면 되나요?＋
변경 지침은 시스템 개편 중 우편·방문 접수 안내가 있어 현재 경로를 확인해야 해요.
SOURCES
참고한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선장려금 현행 제도·지급단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신청방법·변경 지침 접수 경로·제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