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UMENT CHECKLIST
제출·확인 서류
기본 서류와 해당자 추가 증빙을 구분했어요. 발급일·명의·서명 등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원 신청서·정보 동의서
마이데이터에 동의한 온라인 신청은 확인 가능한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
미동의·오프라인 신청이면 사업자 증빙을 준비해요.
본인 통장사본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와 일치해야 해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근로자 확인자료
확인서 대체 시 직원 없음은 자격득실확인서, 직원 있음은 월별 가입자 부과 현황 등 공고의 자료를 준비해요.
신청 방법·단계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24 온라인 또는 팩스·방문·우편
- 사업장 지역·보험 종류·납부 내역과 제외 조건을 확인해요.
- 공식 공고에서 신청서식과 제출서류를 준비해요.
-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24 온라인 또는 팩스·방문·우편
- 접수 완료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을 보관해요.
주의사항
- 예산 범위 지원·신청만으로 지급 확정 아님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제외 조건 확인
- 국가 고용보험료 지원 중복 수혜 가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다른 지원율
경북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고용보험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고, 산재보험은 1~12등급 모두 납부 보험료의 40%를 지원해요. 직원 보험료 지원은 아니에요.
표는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등급 | 경북 지원율 |
|---|---|
| 고용보험 1~2등급 | 10% |
| 고용보험 3~4등급 | 30% |
| 고용보험 5~7등급 | 40% |
| 산재보험 1~12등급 | 40% |
국가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가능
경북 공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두 사업에서 같은 월의 지원이 모두 인정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율의 합계는 90%예요.
국가사업과 경북사업은 별도로 신청하고 심사받아야 해요. 특히 국가사업은 신청월 이전분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경북에서 소급 인정되는 모든 달을 국가사업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원 월과 예산 확인
경북사업은 2026년 1~12월 납부액을 소급 확인할 수 있어요. 매 분기 종료 후 약 2개월 뒤 환급하는 흐름이지만, 기관 확인과 신청 현황에 따라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약 500개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접수 기간 중 신청했어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집 페이지의 연말 표시와 별개로 원공고의 예산 소진 조건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우선 접수와 대체 경로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한 뒤 고용 또는 산재 공고를 선택해요. 공식 진흥원 안내에는 두 신청 링크가 구분돼 있어요.
팩스는 054-613-5657, 방문·우편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이에요. 공고는 온라인 기준으로 접수 우선순위를 정하므로 다른 경로는 순번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마이데이터 동의 여부에 따른 서류
온라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미동의 또는 오프라인 접수라면 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 본인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준비해요.
소상공인확인서를 대신하는 근로자 확인자료는 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요. 직원이 없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있으면 월별 가입자 부과 현황 등 공고가 정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과 문의처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본인·법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 등의 조건을 확인해요.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선정 여부는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해요. 접수 결과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통합상담센터 1800-873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5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24 온라인 또는 팩스·방문·우편
ALDDEULECO NOTE
알뜰에코 한마디
국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도 경북 지원을 별도로 확인해 보세요. 두 사업을 합쳐 받을 수 있는지뿐 아니라 각각 접수했는지와 인정 월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해요.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기QUICK ANSWERS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지원을 받으면 경북 지원은 못 받나요?＋
공고는 국가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를 허용해요. 단, 각각 신청해야 하며 인정 기간과 심사 조건이 달라요.
산재보험도 가입 등급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지나요?＋
경북사업은 산재보험 1~12등급 모두 40%예요. 실제 보험료는 등급·업종 등에 따라 달라져요.
팩스로 신청해도 온라인과 같은 접수 순번인가요?＋
공고는 온라인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다른 경로는 순번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SOURCES
참고한 자료
-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공고 제2026-050048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및 서식↗
- 경상북도·기업마당2026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