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온라인 발급·확인 방법

어떤 서류인가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은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예비창업 확인 등에 요구될 수 있지만,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증명 문구와 확인 범위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현재 폐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등록 사실도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발급 전에 준비하세요

•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 과거 창업 경험까지 확인하는 요구인지 살펴봅니다.

온라인 신청·확인 순서

1. 01

   홈택스에서 사실증명 신청을 엽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사실증명’을 검색하고 신청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단순 조회 화면이 아니라 사실증명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02

   필요한 사실증명 유형을 고릅니다

   사실증명 신청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3. 03

   증명 범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 화면의 증명 내용과 표시 범위를 확인합니다. 과거 등록 내역이 있는 사람이 전체 내역을 요구받았다면 총사업자등록내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4. 04

   수령 방법을 정하고 신청합니다

   사용 용도와 수령 방법, 개인정보 표시 조건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접수만 되었다면 신청번호를 확인하고 처리 완료 여부를 기다립니다.

5. 05

   완료된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등록 사실에 관한 발급 문구를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현재 없다는 상태와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를 구분하세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기관의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면 공식 사이트에서 서류명으로 검색하세요.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수수료와 저장·출력 방법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는 사실증명의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즉시는 신청 직후 자동 출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일과 업무시간 밖 신청은 처리 완료 시점을 확인한 뒤 출력하세요.

인터넷 발급이 어려울 때

홈택스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증명 내용이 예상과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세무서 방문 발급은 본인·대리인별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본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출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과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록증 사본과 구분해 해당 사업장으로 발급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신고·연말정산 자료에 따른 소득을 증명합니다.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별 발급 가능 시기를 확인합니다.